수리권 (Right to repair)
전자기기 등의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제조사의 자체 서비스센터나 공식 협력업체가 수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입한 소유자가 수리할 권리를 말한다. 수리 보증을 장기간 요청할 권리,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권리,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등에 접근할 권리,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 등이 포함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제조사로부터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당하고, 비싼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거나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로 수리보다 새 제품 구입을 택하는 일이 적지 않는 상황에서 수리권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국에서는 2021년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과 일정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를 허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되었다. 전자제품 수리권은 최종 사용자는 물론 기업도 제조사나 기술적 제약 없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서비스하는 전자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 개념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그러한 장치의 수명을 연장하고 고장 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치로 인한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목표로 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쉽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자기기에 대한 4가지 요건은 특히 중요
장치는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 및 설계되어야 한다. 최종 사용자와 독립 수리 제공자는 공정한 시장 조건에서 기기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원래 예비 부품과 도구(소프트웨어 및 물리적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수리는 설계에 의해 가능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기기의 수리 가능성은 제조업체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당초 자동차 소비자보호기관과 자동차 애프터서비스 업계가 주축이 됐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등 가전제품이 보편화되면서 차량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권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폐기물 흐름이 되기 위해 전자제품을 사용했다. 오늘날 서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저렴한 수리 부족으로 인해 시장에 다시 도입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고 또는 고장 난 전자 장치를 집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리권은 제조업자가 예비부품과 수리공구에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교체보다 수리를 선호하는 목표로 용이한 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독립적인 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
제품 디자인
많은 수리권 옹호자들은 현대의 전자 기기들이 제거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자리에 접착되거나 부착된 구성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설계의 이면에 있는 동기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글 픽셀 6 프로에는 접착식 배터리가 있지만 제거를 돕기 위해 플라스틱 탭이 포함되어 있어 접착제가 수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부품 페어링
부품 페어링과 같은 장치를 잠그는 새로운 방법(장치의 구성 요소가 직렬화되어 있고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없음)은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교체 등 가장 흔한 수리도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잠금장치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제조업체가 승인한 수리 시설에 의해 스왑 되지 않을 경우 경고 메시지에서 페이스 ID와 같은 보안 기능을 제거하는 것으로 점차 스왑을 제한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트랙터 제조업체인 존 디어에 의해 농업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지난 5년 동안 가전제품에서 널리 퍼진 현상이 되었다.
관할구역별 수리권
2020-21년 유럽 투자 은행 기후 조사에서 유럽, 미국, 중국 응답자들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수리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다.
유럽 연합
2010년대에는 기기를 수리하는 추세가 동부에서 서유럽으로 확산되었다. 2017년 7월, 유럽 의회는 제조업체들이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깨끗한 소비자 장치를 생산하도록 요구한 2009년 이전의 에코디자인 지침의 더 큰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주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권장 사항을 통해 환경에 대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권고와 함께, 유럽 연합이 권고를 지원하고, 회원국들이 지침을 충족하기 위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적 지침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관심 분야 중 하나는 냉장고와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이었다. 일부는 기계적 고정 장치 대신 접착제를 사용하여 조립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나 수리 기술자가 비파괴 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전제품의 수리권 측면은 유럽의 소비자 단체와 가전제품 제조업체 간의 논쟁점이었는데, 후자는 지침에서 유리한 언어를 얻기 위해 다양한 국가 정부에 로비를 했다. 궁극적으로, EU는 2019년 10월에 2021년 이후에 이들 가전제품의 제조업체가 제조 후 10년 동안 전문 수리공에게 대체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치는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 및 설계되어야 한다. 최종 사용자와 독립 수리 제공자는 공정한 시장 조건에서 기기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원래 예비 부품과 도구(소프트웨어 및 물리적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수리는 설계에 의해 가능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기기의 수리 가능성은 제조업체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당초 자동차 소비자보호기관과 자동차 애프터서비스 업계가 주축이 됐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등 가전제품이 보편화되면서 차량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권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폐기물 흐름이 되기 위해 전자제품을 사용했다. 오늘날 서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저렴한 수리 부족으로 인해 시장에 다시 도입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고 또는 고장 난 전자 장치를 집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리권은 제조업자가 예비부품과 수리공구에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교체보다 수리를 선호하는 목표로 용이한 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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